가족과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이 편하고 신뢰도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거나, 심할 경우 수년치 세금 추징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
이번 글에서는 가족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세무상 포인트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Q&A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족 직원 등록할 때 인건비,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가족 직원 등록 인건비 문제에 대해 간단 요약부터 보시죠!
| 구분 | 주의사항 |
|---|---|
| 👻 유령직원 | 실제 근로 없이 인건비만 지급 →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음 |
| 💳 급여 지급 방식 | 반드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or 타인 명의 지급은 위험) |
| 📢 인건비 신고 | 세무서에 신고 필수 (미신고 시 비용 인정 ❌) |
|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배우자는 미적용, 친족은 비동거 시 가입 가능 |
💡회계사 꿀팁
가족을 통한 인건비 처리는 아주 흔한 절세 방법 중 하나에요!
소득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만, 누구나 알고 있는 절세방법이기 때문에 국세청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분야이죠!
잘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족 직원 등록 유령직원? 절대 금지예요!
“일은 안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름만 올려 급여를 주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족을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는 세 가지 Case가 있어요.
Case 1. 가족 직원 등록 인건비 처리, 그러나 급여 지급은 안 하는 경우
직원만 등록해 놓고, 4대보험 신고만 하거나, 3.3% 원천징수만 하면서 신고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 논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Case 2. 가족 직원 등록 인건비 처리, 그리고 급여 지급은 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 직원을 등록했다면 급여 지급은 실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건비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근로 없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허위 인건비 신고로 간주됩니다.
Case 3. 급여 지급은 하지만 다시 돈을 돌려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가장 흔한 케이스에요.
많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가족을 활용하지만, 결국 돈을 돌려 받는 케이스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자금의 흐름을 포착하면 증여세까지 과세 될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 세무조사에서 자주 요구하는 기초적인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카드 등)
- 급여 계좌이체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4대 보험 가입 증빙
👀 꼭!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단순한 출퇴근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일을 한 흔적이에요!
📌 실제 일을 했다면 갖춰질 수 밖에 없는 증빙자료
- 업무 관련 증빙 자료:
- 업무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업무 지시, 보고, 협업 내역 등 실제 업무 수행 흔적.
- 프로젝트 결과물: 작성한 문서, 디자인, 코드, 프레젠테이션 등 업무 산출물.
- 회의록 또는 참석 기록: 회의 참석, 발표 자료 등 업무 참여 증거.
- 고객/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역(예: CRM 시스템 로그, 고객 응대 기록).
- 교육/훈련 기록: 회사에서 제공한 직무 교육, 세미나 참석 증명서 등.
- 회사 내 시스템 사용 기록: ERP, 그룹웨어, 내부 소프트웨어 로그인 기록 등.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
가족도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거 여부나 배우자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 가입 | 예외: 3.3% 사업소득자 등 |
| 건강보험 | ✅ 가입 | 근로자라면 필수 |
| 고용보험 | ⚠️ 배우자 ❌, 비동거 친족은 가능 | 등본상 ‘비동거’ 확인 필요 |
| 산재보험 | ⚠️ 배우자 ❌, 비동거 친족은 가능 |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배우자 아닌 친족은 동거 여부가 중요!
배우자가 아닌 친족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 ‘비동거’로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요.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가족 사업 참여자’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즉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실제 동거 중인 배우자처럼 취급됩니다.
사실혼 여부는 주소지로 파악하게 되요!
혼인신고가 없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다면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서 알 방법은 없어요!
- 고용·산재보험 적용에서는 ‘배우자’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자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 요약하면:
👉 사실혼 배우자 =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동거하는 친족 =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가족 직원 등록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비용 인정될까요? ✅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인건비
-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비용 인정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필수
- 같은 직급·업무라면 다른 직원과 급여 수준 비교 필요
👉 너무 과도하면 초과분 비용 인정 불가 + 가산세 가능성
복리후생비
- 학자금,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비용 인정 가능
- 단, 다른 직원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 가족만 과도하게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음
💡회계사 꿀팁
실제 일을 했다면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인정되죠!
다만, 얼마까지 인정되느냐는 다른 문제에요!
기준은 간단해요. 다른 직원과 동등한 수준이면 문제가 없어요!
가족 직원 등록시 급여 지급 방식도 중요해요!✅
가족이라 해도, 꼭꼭꼭! 아래 원칙을 지켜야 해요.
| 항목 | 주의사항 |
|---|---|
| 지급 방식 | 반드시 계좌이체 (현금 X, 타인 명의 X) |
| 계좌 명의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
| 부득이한 경우 | 서명 포함된 동의서 또는 수령 확인서 보관 |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아 놓으세요.
가족 직원 고용하면 세제 혜택, 지원금 혜택이 가능할까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할까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1명 채용시 연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요.
다만, 대표의 배우자나 가족, 친족, 사업체 최대출자자 등 사업체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은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가족이어도 가능해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가족 직원 가입이 필수적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두루누리 보험은 가능하겠지만,
고용보험은 가족 직원에 대한 가입자체가 안 되어서 어차피 부담도 없고 지원금도 없어요!
💡회계사 꿀팁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간혹 가족을 올려놓고 세액공제 혜택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답니다!
그럼에도 두루누리 지원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능하답니다!
💬 가족 직원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에게 준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실제 근로하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단, 급여 수준이 과도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급여를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서명 포함된 수령 확인서를 남겨야 해요.
Q3. 실제로 일은 안 하는데 이름만 올리고 급여 주면요?
A. 탈세 행위로 간주됩니다.
세무조사 시 발각되면 수년치 세금 +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Q4. 가족도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가능합니다.
단, 근로형태와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과 유사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
가족을 고용하면 분명 장점도 많지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정당한 계약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족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해 주세요.
🔍 가족 직원 등록은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직원을 구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고 가족직원을 두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Key Point이며, 가족 직원 인건비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 가족 직원 등록을 준비 중이신가요?
어떤 과세 유형이 내 사업에 유리할지 고민된다면,
지금 더나은삶TAX 채수앙 회계사와 상담해보세요.
✅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 오른쪽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고객님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 사업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절세 전략으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