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창업감면 종료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감면 기간(5년)이 종료된 후,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고 5년이 지나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 이번 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해보세요!
법인 설립, 쉬운 건가요? ✅
과거엔 최소 3인 이상이 모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인 주주, 1인 이사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설립 가능하지만,
“가능하다”와 “유리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법인 설립이 맞는 선택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창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요? ✅
법인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창업 초기라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업감면 종료되기 까지 5년동안은 개인사업자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
- 1년간 벌어들인 소득(매출-비용)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은 사업자 개인의 돈이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은 1년간 소득(매출-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
- 하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 여기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율이 낮고,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이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50%~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혜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다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개인으로 자금 인출할 때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법인단계에서 세금과 개인단계에서의 세금 두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개인 단계에서의 세금을 내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초기 5년 동안은 개인사업자로 감면 혜택을 누리고,
그 이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을 추천 드립니다!
창업 감면 5년 후, 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
5년간의 창업 감면이 끝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 시작 후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대표님들은 당황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30~40%가 세금으로 계산되는데,
이때부터는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시점입니다.
법인전환 장점1: 세율 분산으로 절세 극대화
세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높은 소득에 한 번에 세금을 부과받는 것보다, 소득을 분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죠.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이라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2,200만 원
- 법인사업자: 법인세 200만원 + 근로소득세 600만원 + 배당소득세 300만원 = 총1,100만 원
같은 1억원이라도 법인 전환으로 약 1,1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규모가 커질 수록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대 45%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시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커지게 됩니다.
법인전환 장점2: 영업권 평가로 절세 효과 두 배!
영업권이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으로 회사의 명성, 브랜드 가치, 거래처, 노하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의미합니다.
특히, 광고, 게임, 유튜브, 필라테스, 온라인 쇼핑몰 등
고부가가치 업종은 영업권 평가액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영업권을 이후 5년 동안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처리 하는 방식의 절세 방법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 절세 전략 ✅
창업감면 종료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인 전환 절차
1단계: 먼저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합니다.
2단계: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유형자산과 영업권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게 됩니다.
3단계: 이때 중요한 건 영업권의 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아야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권을 활용한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0% 비용 인정되어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이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즉,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개인은 다소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꾸준히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세 효과가 큰 전략입니다.
3. 영업권 활용 절세 사례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사업자가 순자산 1억 원, 시장가치 11억 원 규모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11억 원(시장가치)에서 1억 원(순자산)을 뺀 10억 원이 영업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 10억 원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법상 60%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10억 원 중 6억 원은 비용으로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4억 원이 됩니다.
이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약 8,800만 원, 즉 약 8.8% 수준이죠.
반면, 법인은 이 10억 원의 영업권을 5년간 나누어 감가상각하고,
해당 금액만큼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억 원의 소득을 올려도, 세금이 거의 없게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영업권을 적절히 평가해 법인에 넘기는 방식은,
개인 입장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40% 가까운 부담을 8.8% 수준으로 낮추는
아주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한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인 광고대행업 대표님의 법인 전환 컨설팅 사례 ✅
한 광고대행업 대표님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신 것은, 개인사업자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 100% 혜택이 종료되던 시점이었습니다.
1인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고, 그만큼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었죠.
대표님은 이미 창업 당시의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셨지만,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종합소득세가 한 해 수억 원의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법인전환’과 ‘영업권 평가’ 전략을 통해 세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드렸습니다.
🔍 절세 전략의 핵심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대표님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기반을 영업권으로 평가
- 그 평가금액을 법인자본금으로 반영해, 과세 소득을 조정
- 동시에 합리적인 급여·배당 구조 설계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
-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구조 최적화 컨설팅도 병행
🎯 성과 요약
- 급여·배당 설계, 비용 구조 컨설팅, 법인 운영 전략까지 토탈 지원
- 세액감면 종료 후 매년 3억 원 이상 예상되던 세금 부담을 6천만 원 수준으로 절감
- 영업권 평가를 활용해 합법적 절세 기반 마련
법인 전환 수수료 비싸지 않을까요? ✅
물론, 법인 전환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10억 원 규모의 법인 전환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예상됩니다.
공과금 :
- 등기 비용 약 500 만 원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이라면 x 3배)
전문가 수수료 :
- 회계사(세무사) 약 230만 원 ~ (세감면 양수도 검토)
- 감정평가사 : 약 230만 원 ~ (영업권 평가)
- 법무사 : 약 130만 원 ~ (법인 등기)
물론 기업의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대를 보시라는 관점에서 가장 쉬운 기업의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10억원 영업권 평가시 세액 절감액은 매년 4천만원~9천만원 절감된다고 보면됩니다. 5년간 적용가능하니, 세금을 총 2억~4.5억원 정도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 금액에 비해 수수료는 그리 비싼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결론 : 영업권 평가로 법인전환시 절세를 극대화하자! ✅
창업감면 종료 후, 법인 설립과 법인 전환은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 영업권 10억 원 평가 → 향후 10억 원 소득에 8.8% 세금.
- 영업권 20억 원 평가 → 향후 20억 원 소득에 8.8% 세금.
창업 감면처럼 법인 전환도 최초 1회에 한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지금이 법인 전환을 고민할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이에 따라 적절한 이전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절감과 더불어 사업 성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나은삶TAX 채회계사는 15년차 공인회계사로 국내 탑Tier 회계법인인 삼정KPMG에서 국내조세를 전문적으로 다뤘기에 법인세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절세 전략을 구축하는데 뛰어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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